법령 민법 제1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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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15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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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제일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청률 1 주성 1 정평 1 대세	# 변호사 (상위 10) 2 진봉헌 2 정승일 1 김태훈 1 김문수 1 김영곤 1 김상은 1 김수형 1 고재량 1 김승아 1 김관재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4, 2023. 9. 1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86, 2023. 8. 1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09.23 선고 2021누70341 판결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 대구고등법원 2022. 4. 20.자 2021라455 명령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31, 2021. 12. 23.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병역법제2조제2항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19구합72046 판결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조사절차 위법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기본법 민법

7. 서울행정법원 2021.04.30 선고 2018구합6891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 증권거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20년

8. 서울행정법원 2020.09.22 선고 2020구단51641 판결
  비과세관행,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9구합86068 판결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물품대금][공2020상,769]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나69902 판결
  [이익금배당][미간행]
   이익금배당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65383 판결
  납세고지서를 송달일로부터 90일 이후 이의신청을 하여 부적법한 소제기로서 각하함 [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66, 2018. 12. 18.,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대구지법 2018. 7. 26.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06.28 선고 2016누32475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16. 부산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20894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4년

17. 대법원 2014. 12. 22. 자 2014다229016 명령
  [계약금반환청구][공2015상,165]
   계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02863, 2014. 11. 4., 기각
  이주대책 심사결과 이의신청 결과통지 취소청구
   이주대책심사결과이의신청결과통지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3년

19. 대전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합35037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미간행]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민법

20. 서울행정법원 2013.04.05 선고 2012구합32390 판결
  이 사건 계약의 법률상 의무이행과 형사상 책임을 종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며, 수익 귀속 귀속자도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21. 대법원 2013.01.24 선고 2012두20199 판결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012년

22.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병역법위반][공2013상,277]
   병역법위반
   민법 병역법 형사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노2204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고등법원 2012.08.17 선고 2011누2706 판결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5. 광주지법 2011. 11. 9. 자 2011카합978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각공2012상,93]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직선거법 민법 사립학교법

26. 대구지방법원 2011.09.21 선고 2010구합4379 판결
  매매잔금의 청산일은 어음교부일이 아닌 어음금이 지급된 날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1. 8. 30. 선고 2011구단541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28. 서울행정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360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9.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52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08년

30. 서울행정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구합26879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민법 어음법

2007년

3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보증금][공2007.9.15.(282),1449]
   보증금
   민법

2001년

32.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44, 2001. 6. 25.,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요율적용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요율적용취소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997년

33.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퇴직금][공1997.12.1.(47),3620]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1996년

34.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6.9.1.(17),250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1992년

35. 서울고법 1992.12.09 선고 90구18366 판결
  원고의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36.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손해배상(자)][집37(1)민,211;공1989.6.1.(849),734]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7. 대법원 1989. 3. 10. 선고 88수85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7(1)특,392;공1989.4.15.(846),552]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법 선거법 정당법

1986년

38.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25,2026 판결
  [물품대금등][집34(1)민,86;공1986.4.15.(774),534]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39. 대구고법 1984. 11. 28. 선고 84구11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5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83년

4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1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소송법

1981년

42.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557 판결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54]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43.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슈1 판결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집27(1)행,85;공1979.7.1.(611),11914]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
   민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1971년

44. 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다787 판결
  [보상금][집19(2)민,084]
   보상금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70년

45.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19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3)민,3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1968년

46.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누1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16(1)행,0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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